‘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적출률’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100만원 당 평균 44만원 꼴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즉, 소득 적축률이 44%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8년간 고소독 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에 따르면 소득 적출률은 현금수입업종 57%, 기타전문직종 46.2%, 전문직종 3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의 탈루보다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탈세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적출률’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적출률, 44%는 s너무 심하다”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적출률,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더니”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적출률, 탈루한 사람들은 모두 조사해서 받아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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