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연세대 교수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것이 문제"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여러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사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머니 '경세제민 촉'에 출연한 김정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치논리에 압도된 경제민주화는 기업성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 기자 】
M머니 대담프로그램 '경세제민 촉'에 출연한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정치논리에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호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특임교수
- "경제민주화 라기보다는 사실은 정치경제화, 정치가 경제를 쥐고 흔드는 상황. 저는 그렇다고 봐요. "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와 상속세 등을 예로 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민주화 규제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호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특임교수
- "상속이 된 걸 세금으로 걷으면 됩니다. 그 수단은 이미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안 써왔죠. 그럼 그걸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엄한 데 가서, 기업들 장사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거죠."

김정호 교수는 이같은 정치 논리는 중소기업마저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호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특임교수
- "재벌들만 골라서 때리는 정책들만 했었는데, 이게 하다보니 재벌만 골라서 때릴 수는 없는겁니다. 정책이라는 게.결국은 보호하고자 했던 중소기업들까지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까지…"

8월 1일 오후 5시30분, M머니 경세제민 촉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혜안과 함께 힙합그룹 '김박사와 시인들' 소속이기도 한 김 교수의 '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머니 서환한입니다. [bright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