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절반 탈세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36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의 절반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대형 입시학원이나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4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한 외식프렌차이즈 업체를 조사한 결과, 전국 250여개 가맹점들은 본사에는 매출액을 제대로 알렸지만 세무서에는 현금매출 1천633억원을 누락했다가 적발돼 세금 793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장은 현금 수입 98억원을 탈루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자녀를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 4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02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8월부터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천400억원, 1인당 6억8천만원씩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1조5천억원을 벌고도, 7천900억원만 신고해 실제소득의 48.7%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들의 재산은 1인당 평균 48억원이나 늘어나는 등 탈세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 오대식 / 국세청 조사국장
-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벌금을 부과했다."

천상철 / 기자
- "3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금거래가 많은 호황음식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탈세혐의자, 고액 과외·입시학원, 악덕 사채업자 등 여론의 주목을 받는 탈세혐의자, 유명 전문 병·의원 등 각 지방청별로 세원관리가 취약한 업종 등이 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앞으로도 사회지도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