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약 남발…재원마련 될까?

【 앵커멘트 】
무상급식, 고교 의무교육. 민주당 공약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야당의 포퓰리즘을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최인제 기자가 여야의 총선 공약과 재원 마련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총선 공약입니다.

만 5세까지 전면적인 무상 보육교육.

초·중·고 아침 무상급식.

이 밖에도 군 장병 월급 인상과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 등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민행복국가를 개념으로 일자리와 교육비, 주거 등 5개 분야에서 5개 실천방안을 약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약을 실천하려면 최소 5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세금을 추가로 걷진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나성린 /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 "비과세 감면 축소나 탈세척결,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과표 현실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일찌감치 복지로 방향을 잡은 민주통합당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반값등록금과 일자리, 주거복지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지난 2일)
-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서 추가로 연평균 다음 정부 임기 5년 동안 연평균 33조 원을 조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복지정책이 우리 재정 상황에서 실현 가능할지 정성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