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일자리 확충에 역점

【 앵커멘트 】
내년도 국가 살림의 기본 방향이 될 2012 예산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1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는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 가지 중점 사항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중점 사항은 일자리 확충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성장과 복지가 만나는 접점이라고 보고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고졸자 취업 지원에 모두 8천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중점 사항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을 만들었다고 밝혀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를 확실히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먼저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부 예산 1조 5천억 원을 배정, 중산층 이하 대학생의 경우 평균 22% 정도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 25만 명에게 497억 원의 문화 바우처를 제공하고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도 120만 원에서 146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기반 확대 그리고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4조 5천억 원이 증가한 61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 가지 중점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 지출은 올해 대비 5.5% 증가한 326조 원, 재정 수입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344조 원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최대한 낮게 유지함으로써 201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정성욱 / 기자
- "하지만 세계 경제 위기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4.5% 달성이 어려운 만큼 2013년 균형 재정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