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급 종자 피해보상 법안 추진

앞으로 정부에서 공급하는 종자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법에 따라 피해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5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보급한 일부 볍씨의 모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자 농민단체들은 '불량 볍씨' 때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