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10개 경제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침이 소비자나 대기업 종사자 등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장규모가 출하액 기준으로 1조5천억 원 이하에서 제조업 평균 출하액인 5천5백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판정기준 변경과 OEM 방식 허용 등 16개 항목의 수정을 지식경제부와 중기청,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장규모가 출하액 기준으로 1조5천억 원 이하에서 제조업 평균 출하액인 5천5백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판정기준 변경과 OEM 방식 허용 등 16개 항목의 수정을 지식경제부와 중기청,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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