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우리 해군은 작전 과정에서 해적 5명을 생포했는데요.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워낙 먼 곳이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출 작전에서 해적 13명 가운데 8명은 사살됐고, 나머지 5명은 우리 해군에 생포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할지, 제3국에 넘길지, 아니면 그대로 풀어줄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적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공해상에서 해적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유엔 해양법입니다.
구체적 처벌은 국내 형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이들을 국내까지 이송해야 하고, 가족 통보 같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른바 '훈방' 조치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해적들의 무장을 해제해 제3국으로 보내는 건데, 처벌을 원하는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남은 방법은 인접한 나라로 넘겨 처벌받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접국들은 국제사회의 지원부족을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상당수를 수감하고 있는 케냐는 지난해 체포된 해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는 "그나마 인접국에 처벌을 위탁하는 게 가장 유효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8명의 해적의 시신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송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우리 해군은 작전 과정에서 해적 5명을 생포했는데요.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워낙 먼 곳이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출 작전에서 해적 13명 가운데 8명은 사살됐고, 나머지 5명은 우리 해군에 생포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할지, 제3국에 넘길지, 아니면 그대로 풀어줄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적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공해상에서 해적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유엔 해양법입니다.
구체적 처벌은 국내 형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이들을 국내까지 이송해야 하고, 가족 통보 같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른바 '훈방' 조치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해적들의 무장을 해제해 제3국으로 보내는 건데, 처벌을 원하는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남은 방법은 인접한 나라로 넘겨 처벌받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접국들은 국제사회의 지원부족을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상당수를 수감하고 있는 케냐는 지난해 체포된 해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는 "그나마 인접국에 처벌을 위탁하는 게 가장 유효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8명의 해적의 시신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송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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