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형이 중국에?' 불법 유통된 '나훈아 콘서트'…"법적 대응 쉽지 않아"

지난 추석 연휴 KBS 한가위 특집방송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시청률 29%를 기록하며 전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연 영상이 중국의 한 사이트에 통째로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서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방송이 불법유통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이 중국 불법 사이트에 먼저 유통돼 문제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무단 배포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국장은 "중대 범죄가 아닌 저작권으론 현지 경찰과 공동수사가 쉽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권리자들이 직접 침해 대응을 하도록 정부가 상담 서비스와 현지 사무소를 통한 대응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만 접속되는 사이트가 있어 한국에서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 방송사들이 한국의 방송 포맷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 18편이 20차례 표절 또는 도용 당했습니다. 그중 19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판 프로듀스101로 알려진 '우상연습생'은 국제 포맷인증 및 보호협회(FRAPA)에서 표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엠넷 프로듀스101과의 표절 유사도가 88%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심지어 중국방송사가 한국 예능 포맷을 베껴 만든 프로그램을 해외에 수출까지 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중국에서) 침해가 일어나도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며 "방청석 배열이나 뒷무대 세팅 등이 달라지면 다른 창작물로 볼 수 있고,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썼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 포맷을 '편집저작물'로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 포맷은 전체적인 배열이나 구성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편집저작물로의 저작물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해 초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적 실질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송 포맷, 글자체 등 저작권 보호가 불투명한 창작물에 대해선 실질심사를 거쳐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입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홍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홍보팀 주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제도 도입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 중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