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前총리 "금융정책은 정부가…감독기구는 통합을"

"금융 정책은 정부에서, 감독 기능은 통합해 독립성이 보장된 하나의 감독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주최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조직개편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특별강연에서 "지난 50년간 금융 또는 금융개혁에 관한 회의나 위원회가 수없이 만들어졌지만 지엽적인 문제만 다뤘을 뿐 근본적인 접근이 없었다"며 "금융 정책과 감독이 혼재해 금융감독원은 전문성과 소신 있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의 감독 관련 행정조직과 역할 자체가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줘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추궁과 징계가 두려워 중소기업과 유망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