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위반 처벌강화 법규 제안

유럽연합이 환경법 위반을 범죄로 취급해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스타브로스 디마스 유럽연합 환경담당 집행위원이 제안한 이 법규는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버리는 행위 등 9가지 환경위반 범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범죄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집단에 연루됐을 경우 5∼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1∼3년의 징역형을 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