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사각지대 해소해야"…국회서 정책 토론회 개최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누누티비 등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개선안 논의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국내에 각종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상임대표 구종상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 주관했습니다.

파라과이 등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와 누누티비는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나무위키, 불법 콘텐츠 공유로 K- 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 사이트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도, 해외에 본사를 두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해외 사이트의 사회적 의무 준수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대표도 "나무위키·누누티비 등은 단순히 플랫폼의 관리 부재 문제를 넘어 사용자에게 악영향 미치고 디지털 환경의 신뢰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불법 정보 유통과 사이트 접속을 빠르게 제한할 기술적 조치와 피해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과징금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임응수 변호사,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박선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대응팀 팀장 등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 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전문가 패널과 함께 국민들의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