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본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송금의 보고 기준을 높이기로 했고, 북한과 관련된 선박의 검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임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이 각료회의를 거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대북 송금 때 보고 의무 기준을 '300만엔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1천만엔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한도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선박에 대해서도 검사 기준을 높였습니다.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을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20일 중의원에서 의결된 이른바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은 이번에 참의원에서 가결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4월까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특정선박 입항금지 승인조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대북조치를 발표하며 우리 정부에 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지훈입니다.
mms://mk.hanafosvod.com/mk/mbnnews/mbnnews19_100528_.asf
일본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송금의 보고 기준을 높이기로 했고, 북한과 관련된 선박의 검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임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이 각료회의를 거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대북 송금 때 보고 의무 기준을 '300만엔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1천만엔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한도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선박에 대해서도 검사 기준을 높였습니다.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을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20일 중의원에서 의결된 이른바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은 이번에 참의원에서 가결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4월까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특정선박 입항금지 승인조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대북조치를 발표하며 우리 정부에 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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