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고노담화 당시 총리도 강제성 인식…내각 전체 의견"

내각 전체 입장 아니라는 일각 견해 반박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이 1993년 '고노 담화' 발표 당시 총리도 일본군 '위안부' 모집 등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전 의장이 직접 발표한 '고노 담화'는 1993년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성명입니다. 이 담화에서 일본은 일본군이 한국과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 '위안부' 관리 및 설치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노 전 의장은 오늘(27일) 중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술 기록에서 담화 발표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의 승낙을 얻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내각 전체의 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각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일각의 견해를 반박한 것입니다.

고노 전 의장은 "심증으로는 분명히 ('위안부' 모집 등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으로 미야자와 전 총리도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강제가 있었다고 해도 좋다고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노 전 의장은 '위안부' 강제 연행을 입증할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데려왔다거나 끌고 오라는 군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군이 그런 공문서를 남길 리가 없다"며 종전 직후 군 자료를 모두 태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적 책임이 종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8월 3일 고노 담화 30주년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