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해법 본 뒤 韓 수출규제 완화 결정...사죄·배상은 없어"

산케이 "尹 '화이트 리스트 복귀 요구' 고려한 것"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죄와 배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케이신문은 28일 일본 정부가 안보 환경이 긴박해지고,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윤석열 정권이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복귀를 요구한 점을 고려해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고, 같은 해 8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일본 정부는 징용과 관련해 사죄와 배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