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글·페이스북 정조준 나선다…규제기구 'DMU' 설립

영국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새로운 규제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2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4월 영국 경쟁시장청(CMA) 내에 IT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는 디지털 마켓 유닛(DMU)이라는 기구가 설립됩니다.

DMU는 IT 기업의 정책들을 보류, 중단시키거나 되돌리고,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IT 기업들은 고객 정보의 사용에 있어 좀 더 투명해져야 하고 경쟁 플랫폼 사용을 어렵게 하는 제약들은 금지될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경쟁시장청은 그동안 IT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경쟁시장청에 따르면 140억 파운드(약 20조6천600억 원)에 달하는 영국 디지털 광고 시장의 약 80%를 구글과 페이스북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소수의 기업으로 권력이 집중돼 성장이 저해되고 혁신이 감소하며 소비자와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다루고 새 시대 기술 성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