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첫 국회 연설서 "징용 배상 문제, 한국이 해결책 내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늘(26일)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한 뒤 "건전한 일한(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는 입장입니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현안이 걸려 있는 한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한국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정권에서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역임한 스가 총리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은 법원에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지난 21일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져 일본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되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라며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해 납치·핵·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은 납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며 일본 정부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은 미일 동맹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미(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 반영, 자유의 기반이 된다"면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호주, 인도, 유럽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도 협력해 법의 지배에 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중국과 관련해선 "안정적인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고위급 (접촉) 기회를 활용해 주장할 점은 확실히 주장하면서 공통의 제 과제에선 협력해 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의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에 대해선 "다음 세대로 미루지 않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정상 간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평화조약 체결을 포함한 일·러 관계 전체의 발전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