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일본 편든 미국…수출제한 분쟁 변수

【 앵커멘트 】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안보에 필요한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세계무역기구 WTO 홈페이지에 올라온 분쟁해결기구의 정례 회의 요약본입니다.

인도, EU 이슈 외에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논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미국 측의 발언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송이 늘어나면 WTO가 각국의 안보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제한이 '안보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이 WTO에 제소하거나 WTO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안보'를 수출제한 조치의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미국의 발언은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무역 분쟁을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WTO 공식 회의에서 어느 한 쪽을 지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한일 수출규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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