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학스캔들` 담당 국장 승진…보은인사에 들끓는 여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학스캔들 관련 논란 속에서 자신을 적극 비호했던 재무성 국장을 재무차관으로 승진시킬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기만료로 공석이 되는 재무차관 직에 오오타 미쓰루 주계(예산)국장(60·사진)이 승진발령날 전망이라고 일본언론들이 8일 일제히 보도했다. 정치인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본에서는 관료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 차관이다. 오오타 국장의 차관 승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베 총리의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오오타 국장은 지난 2017년부터 국유지를 비롯한 국유자산 관리를 총괄하는 이재국장으로 근무하며 모리토모학원 관련한 국회질의 때 재무성 대표로 답변에 나섰다.
모리토모학원은 아베 총리를 궁지로 몰아넣은 사학스캔들의 한축이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오타 국장은 당시 국회 증언에서 억지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으면서 '모리토모의 수호신'이란 비아냥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재무성에서 재단 측과 가격 협상을 했다는 증거들이 쏟아지자 "가격을 재무성이 제시한 적은 없다"는 오오타 국장 전임자의 답변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오오타 국장은 "금액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거론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빈축을 샀다.
사학스캔들에 대한 재무성의 국회 대응 과정에서 공문서를 조작하고 허위 답변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초대형 스캔들로 비화됐다. 올 초에도 공문서 조작에 관여했던 실무직원이 자살 직전에 쓴 유서 등이 보도되면서 책임자 처벌에 대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오오타 국장의 전임자(사가와 노부히사) 역시 후일 국세청장으로 승진하면서 보은인사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사가와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모리토모스캔들 관련 공문서 조작 등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