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자국통화 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

미국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가격으로 수입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빚는 가운데 환율 역시 양국이 협상을 벌여온 주요 의제여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미·중 무역협상이 암초에 부딪히고 나서 한동안 진정됐던 위안화 가치는 다시 급락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