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민 북한여행 금지 1년 더 연장…北 전향적 태도 압박하는 듯

미국 정부가 지난해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현지시간으로 오늘(31일)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 것으로 어제(30일) 확인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달 말 만료하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은 자국민이 "북한 당국에 체포 및 장기 억류될 심각한 위험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무부 장관이 도중에 취소 또는 연장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취소 등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 제재의 일환인 이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선(先)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행위가 진전 중인 나라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에는 여행금지 지역에 대한 방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문 기자 또는 언론인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과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 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로 명시하며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특별승인 대상”이라는 내용을 공고문에 담았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13일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6·12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의 미국인 장기 억류자 3명 석방 등 북미 화해 무드를 타고 여행금지 조치가 시한 만료와 함께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