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캐나다 스타일` 브렉시트 협상 준비중…영국 압박

유럽연합(EU)이 영국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2단계 협상 개시를 앞두고 영국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 EU-캐나다간 포괄적자유무역협정(CETA)을 골자로 하는 무역협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EU가 영국이 이르면 내년 봄까지 무역협상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FT는 EU가 이같은 대비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제시하고 있는 미래 관계에 대해 EU 집행위와 프랑스, 독일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영국이 아일랜드 국경 문제, 금융 서비스 패스포트 유지 등 여러 사안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 의미있는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ETA는 지난해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부터 양측 무역협상의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회원국과 각각 협상을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CETA가 서비스 교역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영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서비스 산업이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CETA에 플러스, 플러스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영국이 통상협상에서 원하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EU 단일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인력 이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형태 통상협정을 제안할 경우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메이 총리가 내년 초 양측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국 측에 유리한 협상 내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