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이라크·영주권자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기존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나머지 6개국에 대해서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수정 명령은 오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이라크가 제외된 것은 미 정부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함께 맞서고 있는 이라크와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새 행정명령 역시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권 국적자의 입국을 막는다는 기존 명령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헌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라크를 포함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려 시행이 중단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