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 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이민개혁의 일환으로 취업비자 제한에도 나설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비자 제도의 개선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입안했으며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우리의 이민 정책은 국익에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행정명령 초안은 이런 원칙을 전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들과 합법적 거주자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잊혀진 노동자들과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H-1B 비자는 국내에서 숙련된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한 미국기업들의 해외인력 채용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덕분에 많은 미국 기업들이 STEM(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분야에서 외국인 고급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게리 버틀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STEM 분야의 이민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창업과 특허 취득에 기여함으로써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며 "이들의 비자 신청의욕을 꺾는 것이 어떻게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가 전 세계에서 최고·최선의 인력을 찾고 미국의 노동력에 숙련 노동자를 보충하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안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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