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체제' 굳힌 中 시진핑 주석…장기집권은 불투명

'1인 체제' 굳힌 中 시진핑 주석…장기집권은 불투명


중국의 시진핑(習近平·63) 국가주석·공산당 총서기·당 중앙군사위주석이 호칭에 '핵심(核心·core)'을 얹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 공보(결과문)를 통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고 명기했습니다.

과거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과 그 후계자로서 국가주석과 당총서기 자리를 물려주고서도 2년 가까이 당 중앙군사위주석 자리를 유지하며 '상왕' 노릇을 톡톡히 했던 장쩌민(江澤民) 때까지 사용했던 핵심이란 용어는 후진타오(胡錦濤·2003-2013) 주석 시절 폐기됐습니다. 후 전 주석은 '집단지도체제' 신봉자였습니다.

핵심 호칭을 획득함으로써 시 주석은 당·정·군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7인 상무위원 체제에서 '오너'에 가까운 권력에 한층 다가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북한 등에서 사용하는 '영도'의 지위는 아닙니다.

시 주석은 이번 6중 전회에서 왕치산(王岐山·68)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통해 그동안 당·정부 관료 100만명이 처벌됐다고 보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율위 위상 강화와 앞으로도 성역없는 조사·처벌 권한, 광범위한 자아비판 실시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도 끌어냈습니다.

앞서 2007년 제17차 당대회에서 시진핑·리커창이 차기 지도부로 내정됐으나, 이번 6중 전회에선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차기 지도부는 내정을 '연기'한 것입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8일 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기율위 위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이른바 '체육관 회의'에서 시 주석은 핵심 호칭을 얻음으로써 당내에서 공개적인 반발을 잠재우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6중 전회를 거쳐, 이후 차기지도부가 확정될 내년 말 제19차 당 대회가 개최될 때까지 중국은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에 돌입하는데, 이제 시 주석은 자신의 '정치판'을 짤 호기를 잡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반부패 사정을 무기로 당·정부 고위 관료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시 주석의 다음 행보는 중국 공산당의 내규라고 할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우선 내년 69세가 되는 왕치산 기율위 서기의 상무위원 '잔류'를 시도하는 한편 집단지도체제의 구성원을 '친(親) 시진핑' 인물로 채워 넣는 일입니다. 그래야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69세가 되는 시 주석의 임기 연장이 가능해서입니다.

WSJ는 그러나 시 주석이 현재 난공불락의 요새를 차지한 것은 아니며, 향후 1년간 공산당 내부·군부·국영기업 고위간부 등 경제계로부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 시 주석은 이례적으로 공청단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개혁을 촉구하는 식으로 '힘 빼기'에 나섰는가 하면, 6중전회 직전에는 랴오닝(遼寧)성 인민대표대회(인대) 대표들이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처조카인 왕민(王珉) 전 랴오닝성 당서기를 쳤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시 주석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 공개적인 반발은 없었지만, 그 이후 '상왕'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지난달과 이달 초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이 각각 남중국해 방문과 문선 출간을 이유로 외유에 나섰고, 이전 지도부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국회 격) 상무위원장·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이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직들이 6중 전회에 앞서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로 노출을 시작했다는 분석에서 내년 여름 전·현직 지도자들의 비밀 회동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를 겨냥한 사전 행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대체로 시 주석 세력에 맞선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기반의 후진타오 세력, 상하이방으로 불리는 장쩌민 세력이 이전보다는 '약화'했지만,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라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미국 클레어몬트매키나 대학의 민신페이 교수는 "시 주석이 (6중전회라는) 중대한 전투에서 이긴 것은 분명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집단지도체제에 의해 완전하게 구속받지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WSJ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내 엘리트들 사이에 기업 부채와 구조조정 해결과 관련한 시 주석의 리더십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점도 시 주석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문은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미국에 이은 제2의 대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침체에 빠진 경제를 부양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고 있고, 시 주석의 반부패 사정작업은 지방정부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노팅엄대의 현대중국 전문가인 스티브 창 교수는 "시 주석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전지전능의 자리를 구축한 것이 아니다"면서 "분명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맞지만, 시 주석이 내년의 중국 공산당 방향을 결정할 지리에 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