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에 질책...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배석시킨 채 공급측 개혁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잇따라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17일 시 주석이 16일 중국 공산당의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의 실행과 중산층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공급측 개혁은 세계경제 형세와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를 종합 판단해 내놓은 결정"이라며 생산, 재고, 차입 축소와 원가 절감, 결점 보강의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이 무겁다고 기다려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내빼서도, 위험이 있다고 숨어서도, 진통이 있다고 머뭇거려서도 안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공급측 개혁의) 일부 정책은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고 일부 지방은 아직도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책임진 리 총리가 배석한 자리였음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이날 회의엔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현재 중국 경제는 순환성과 총수요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공급 측면에 이런 모순이 자리잡고 있다"며 "따라서 생산능력과 재고를 줄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인민일보가 지난 10일 공개한 시 주석의 지난 1월 강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시 주석 경제책사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으로 추정되는 '권위 있는 인사'가 9일 인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리 총리 경제팀이 추진하려는 경제부양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직후였습니다.

시 주석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공급측 개혁'으로 끌고 오기 위해 리 총리를 배석시킨 이번 회의를 주재했을 것으로 해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시 주석이 경제정책의 주도권도 행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중산층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의 목표를 이루려면 사회질서의 장기 안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품질과 효율의 제고, 거시경제의 안정, 근로정신의 함양, 소득분배 제도 완비, 인력자원의 자질 향상,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중산층 확대에 긴요한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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