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테러방지용 ‘애국법’ 이 지하경제 키워

테러를 막기 위해 도입한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이 지하경제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테러 또는 돈세탁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천개 계좌를 폐쇄시킨 탓에 이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지하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세계은행이 82개 송금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2014년 계좌 폐쇄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송금 기능이 정지된 미국의 한 송금회사 직원이 항공편을 통해 돈가방을 직접 나르는 모습을 소개하며 폐단을 꼬집었다.
부작용이 심해지자 미국 의회는 지난 1월 정부 당국에 해결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토머스 커리 미국 연방통화감독청장은 지난 2월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거래를 지하로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딜립 라타는 “돈의 추적을 쉽게 하려던 목적과는 달리 돈이 지하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