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뿔났네’ 역대급 강경 대북제재안 채택 초읽기

미국이 초강경 대북제재법을 발효한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과거보다 더 나아간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가까운 장래에 채택될 가능성이 보인다”면서 “북한의 생각을 바꾸려면 국제사회의 단합된 압박을 통해 북한이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하는 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안보리 결의 도출에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과 어느 정도 강한 결의안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을 때가 많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그만큼 강도있는 결의안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진짜 ‘이빨’이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언급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블링큰 부장관은 지난 17일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중국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도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위반이며 합당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별도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문제삼아 압박을 가했다.
한충희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17일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욕”이라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도 공개토의에서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문제삼고 있는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안보리에서 진행 중인 대북제재 논의와 사드 문제를 연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사드는 우리의 안보상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이며 서로 주고받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재고할 경우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블링큰 부장관도 PBS방송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를 밟겠다”며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간 협의가 한 예”라고 말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을 제안한 데 대해 카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태지역 담당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일축했다. 정부 당국자 역시 “지금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일 때”라며 “대화를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