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제 제재 해제,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제재도 시작?

이란 경제 제재 해제,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제재도 시작?

지난 10년 동안 이란에 부과됐던 서방의 경제·금융 제재가 지난 17일부터 풀렸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제재도 시작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금융·경제 제재를 전격 해제했다. 이란이 저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보내는 등 핵 프로그램 제한 약속을 지켰다는 판단이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란은 핵 합의안에 따라 제재가 해제되는 데 필요한 사전 단계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은 자동차와 해운 등에서 국제 교역을 재개할 수 있고, 해외 동결자산 122조 원도 되찾게 될 전망이다. 특히 주요 산유국인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로 공급 과잉이 심해지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 국제사회 복귀를 환영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새로운 제재도 시작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이란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기업과 개인 등 11곳에 대해 신규 제재에 들어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최근 미사일 실험은 국제적 의무를 위반했다. 따라서 미국은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제재는 핵개발 의혹과 관련된 제재는 풀었지만, 또 다른 일탈 행위는 얼마든 추가 제재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란 경제 재제 해제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