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기성장 얻으러 장기비용 치를 것”

중국이 단기부양책들을 통해 7%대 경제성장률을 지켜냈지만, 이로 인해 장기성장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자율을 낮추고, 연이어 사회기반시설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쏟아낸 중국 정부 노력 덕택에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7%를 넘길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했고, 기존 생산위주의 성장모델에서 소비위주의 모델로 변화를 시도하던 경제 당국의 계획과 반대방향의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피치사에 따르면 중국의 부채규모는 2014년 이미 국내총생산의 242%를 기록했다. 일본이 장기침체에 빠져드는 과정에서 보인 것보다 빠른 부채 증가추세를 보인 것인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이같은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다리우스 코왈지크 CIB 경제학자는 “단기 효과를 얻기 위해 장기적인 비용을 치른 셈이다”며 “불량채권이 급증하고, 정부가 추진하던 개혁들이 무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