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시퀘스터 받아들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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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 법정 상한선을 740억달러 초과한 4조달러(약 4400조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일(현지시간)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과 중산층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다음해 9월30일) 예산안이 미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 예산안은 중산층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미국에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구멍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시퀘스터로 인해 제한된 예산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부유층 및 기업 증세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고 은행세를 신설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기업 법인세는 35%에서 28%로 하향조정되지만 기업의 세금공제 혜택도 축소된다. 또 향후 기업의 국외 수익에도 19% 과세하며, 현행 2조1000억달러 규모의 국외 보유금에 대해 일회성 과세(14%)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저소득층 세금 감면, 중산층 소득 증대, 교육기회 확대, 사이버안보, SOC 확충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정부 예산안이 시행되면 10년간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조8000억달러 줄어들며 연간 국내총생산(GOP) 대비 3%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가 10년간 약 5조7000억 달러 늘어나더라도 GOP 대비로는 현행 75%에서 2025년 73.3%로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증세 자체를 반대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세출위원장은 전날 NBC 방송에서 기업과세 방안을 '질투의 경제(envy economics)'라고 꼬집으면서 "세제개혁 측면에서 정부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서로 협조하고 검토하고 싶지만, 만약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을 더 하며, 워싱턴 정가를 더욱 경색시킬 계획을 공개했다”며 "미국 국민은 과거의 하향식 정책을 반복하는 것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자체 예산안을 오는 4월 15일 이전에 제시할 계획이다.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공화당이랑 맞붙었네”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상반된 입장이군”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기업 증세 주장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