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유엔 본회의 통과…북한 측 반응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62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2일 북한 인권과 관련해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책임자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일종의 선언적 성격에 그쳤던 것에 비해,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날 승인된 유엔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날 표결에 앞서 안명훈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조작된 보고서를 토대로 한 정치적 음모이자 갈등의 산물"이라며 "체제 전복을 위해 인권을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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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