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추가 제재 실시…"우크라이나 연대 강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강화하는 등 디폴트 위기에 놓인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실시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기업 등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러시아 제재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전에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 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이 법안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략을 수행할 대통령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승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러시아 제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러시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심의과정에 의무 규정이던 러시아 제재에 대한 사항은 최근 백악관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필요시 동원할 수 있도록 바꼈다.
이번 법안은 이례적으로 미국 상·하원 구두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할 만큼 초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추가 도발을 하거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옛 소련연방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가스 공급을 줄일 경우 러시아 국영 에너지·방산 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방공레이더, 대전차포, 전술 정찰 무인기(드론) 등 3억5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고문을 파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 "이 초당적인 법안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대의명분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담은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도 "미국 의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과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통합성은 반드시 복구돼야 하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푸틴의 행위가 자국에 심각하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추가 제재 여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면서 "제재는 이미 수개월 전에 해제될 수 있었고 크렘린의 결단에 따라 며칠 안에 걷힐 수도 있다"면서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모든 세력이 확실하고 명확한 길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초 32루블에 1달러 선이었던 루블화 환율은 16일 달러 대비 80루블을 돌파하는 등 가치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극약 처방으로 기준금리를 6.5% 포인트 인상한 17%로 끌어올렸지만 루블화 가치 폭락은 진정되지 않아 1998년처럼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비라 나불리나 러시아 중앙은행장은 "최근 러시아 통화가치가 추락하는 주요인은 유가 하락과 러시아 은행이 국제은행에 자금조달을 요청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