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평화 헌법이 제한하고 있는 무력 사용의 고삐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집단적 자위권.

우방국이 제3국에게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연합군과 협의해 전쟁과 군사력, 교전권을 모두 포기하는 이른바 평화 헌법 9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는 하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군에 참여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본 자위대는 유엔평화유지군 기지 밖의 국제기관과 우방국 군대가 공격을 받을 때 무력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후지무라 / 일본 관방장관
- "무기사용을 포함해 현장 책임자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면, 자위대의 무력 사용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지게 됩니다.

이 무력 사용 범위의 확장이 결국 군국주의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