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우익 인사들이 '외국인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를 채택한 교육위원회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후쿠오카현이 '재일 한국인의 역사적 상황을 배려한 인권보장이 필요하다'고 서술한 도쿄 서적의 교과서를 채택하자 우익 인사 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참정권은 일본 국적을 보유한 국민에 한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교과서의 채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후쿠오카현이 '재일 한국인의 역사적 상황을 배려한 인권보장이 필요하다'고 서술한 도쿄 서적의 교과서를 채택하자 우익 인사 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참정권은 일본 국적을 보유한 국민에 한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교과서의 채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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