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법원 정유라 송환 현실화 변수 ‘제한적 3심제’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덴마크법원 정유라 송환판결이 집행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정유라는 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의 딸이다.
덴마크 노르윌란주 올보르 지방법원은 20일(한국시각) 제17회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1)가 제기한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사법기관은 검찰의 한국송환 명령이 타당하다고 봤다.
정유라는 도주 위험이 인정되어 구치소에 재수감됐으나 즉각 항소했다. 변호인은 고등법원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상고할 뜻도 비쳤다.

그러나 한국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정유라 측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덴마크의 3심제는 모든 소송에 적용되진 않는다.
2심 후 감정을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만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상고 기회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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