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감시 소홀 피살' 손배소 파기

대법원3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감시 소홀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며 자녀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녀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 모 씨는 지난 2008년 5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심한 폭행으로 피를 흘리며 부인이 기절하자 숨진 것으로 착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사이 부인이 깨어나자 다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강 씨의 2차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아버지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