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총 맞아도 체포하라'는 민주…명백한 내란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가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전화로 경찰 측과 내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말하며 민주당이 '실시간으로'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백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총을 맞더라도 집행하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영장'이고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경찰의 기동대 투입 요건 역시 불법이자 내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면서 "최고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이 응분의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고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