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무집행방해죄 추가될까…"직접 협박·폭행 없인 힘들어"

【 앵커멘트 】
체포가 불발되면서 정당한 영장집행을 막았으니 윤 대통령에게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협박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아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정당한 집행이라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행법상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영장집행이라는 정당한 공무를 막았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려면 폭행과 협박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3일) 공수처와 경호처가 장시간 대치를 이어갔지만,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런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행을 막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승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호처장이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집행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체포든 영장심사든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습니까? 본인이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공수처 역시 현재로선 윤 대통령에게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