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미배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 진행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문서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지난 14일 접수해 16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저와 대통령 경호처는 각각 수취인 부재, 수취 거절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는 23일 서류 송달 간주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 공보관은 “송달 간주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며 “처리하는 방법을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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