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수괴로 윤석열 지목…김용현 "포고령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

【 앵커멘트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계엄과 관련한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적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란을 주도한 윗선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특수본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한 셈입니다.
첫 소식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태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일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총책인 '수괴', 깊이 관여한 '중요 임무 종사자', 참여만 한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합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윤 대통령과 상의해 계임 포고령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한 것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윗선인 내란의 '수괴'로 지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다음 수사는 내란의 총 책임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