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 원 배상"

유시민, 유튜브 채널서 "대검이 본인 계좌 불법 추적" 주장
사건 당시 대검 강력부장은 한동훈…유시민에 5억 원 손배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늘(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습니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