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191회 찔러 죽인 흉악범 모자이크 지우자"…국민청원, 국회로

'전면적인, 조건 없는 흉악범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
5만 명 이상 동의 얻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흉악범에 대한 '조건 없는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제(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게시된 ‘전면적인, 조건 없는 흉악범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해당 청원은 JTBC ‘사건반장’ 진행자 양원보 기자가 직접 올린 청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기자는 청원에서 “조건 없는 흉악범 신상 공개를 원한다. 아무리 잔혹한 살인마여도 여론이 펄펄 끓어도 검찰과 경찰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모자이크 범벅된 ‘A 씨’는 이제 필요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나쁜 놈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다. 신상이 알려질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은 1998년 대법원판결 이후 ‘가해자 인권 선진국’이 됐다. 신상 공개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도록 한 판결이 그때 나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도 침묵해야 했으며, 방송과 신문이 모자이크로 얼룩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기자는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똑같은 유형의 사건인데도 어떨 때는 공개, 어떨 때는 비공개”라며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공개한다’고 하는가 하면 ‘피해자 유족의 요청이 있어도’ 묵살하기도 한다. 자신들도 그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몇 가지 경우를 특정해 그것만 아니면 공개하도록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라는 겁니다.

양 기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면서 “흉악범들을 덮고 있는 모자이크를 걷어내야 하고, 흉악범들의 이름을 덮고 있는 아무 모(某)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면적인 흉악범 신상 공개는 새로운 범죄를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징벌 효과까지 덤으로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양 기자는 지난 3월 자신이 진행하는 ‘사건반장’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 모 씨(28)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류 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