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올해만 8만 건…전국 경찰서 포화상태

일선 경찰관 업무량 폭증…제도 변화 필요 지적
중고 거래 사기 처벌 강화·공인 탐정 제도 도입 거론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 피해 사례가 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량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오늘(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발생한 중고 거래 사기는 8만 1,252건입니다.

매달 8,000건꼴로 연말 기준 10만 건에 육박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고 거래 사기는 2020년(12만 3,168건)을 제외하고 7만∼8만 건 안팎이었습니다.

전국 경찰청 및 255개 경찰서는 밀려드는 중고 사기 피해로 '포화 상태'이며, 이에 일선 경찰관들의 피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조직화한 중고사기도 많아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액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고충도 있습니다.

또 중고 사기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근마켓 거래량은 6,400만 건, 거래량은 5조 1,000억 원 수준인데, 명품 시계, 자동차, 아파트, 상품권 등 고가 품목까지 거래하고 있습니다.

비단 중고 사기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부서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에서 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중고 거래 사기 처벌 강화와 함께 외국과 같은 공인 탐정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됩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증하는 중고 거래 사기를 모두 잡기에 경찰은 손발이 달린다는 한계가 있다"며 "중고 사기처럼 사인 간 문제 성격이 강한 분야는 수사를 민영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