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선별적 가석방…석탄일 첫 적용

#0f7ac1\'>[MBN��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사범'에게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석가탄신일 기념 가석방을 앞두고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7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생계형 사범은 3천만 원 이하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부부 수형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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