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2025년 예산안 6조 4,814억원…광복회학술원 예산은 삭감
국가보훈부는 오늘(8일) 2025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6조 4,057억 원)보다 757억 원(1.2%) 늘어난 6조 4,81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가량 인상됩니다. 보훈 대상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려고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올해 60만 8,000원에서 내년 65만 1,000원으로 7%,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51만 6,000원에서 58만 5,000원으로 13.3% 각각 인상됩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 원 늘어 45만 원씩 지급됩니다.
전문 간호인력이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를 24시간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위해 25억 1,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부는 '범국민 감사캠페인'과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예산 97억 4,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재외동포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기념물을 건립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에 1억 7,000만 원,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성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는 8억 8,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국립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 등 5개 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에는 223억 원이 편성됐다. 2018년부터 내년까지 총 1,500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총 12만 8,000여 기를 추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훈부는 설명했습니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전직 지원금도 인상된다.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은 월 77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중기복무(5∼9년 복무) 제대군인은 월 55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각각 5%가량 지원금을 더 받게 됩니다.
한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정부와 갈등을 빚는 광복회 관련 예산은 약 26억 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6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6월 출범한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약 6억 원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을 '정부안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것'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을 담아 의결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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