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회원 B 씨로부터 26차례에 걸쳐 1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주고 로또 1등 당첨 번호도 알려주겠다"며 "환불받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범행 3개월 전 이미 해당 사이트 운영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B 씨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판사는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다"며 "피고인은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회원 B 씨로부터 26차례에 걸쳐 1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주고 로또 1등 당첨 번호도 알려주겠다"며 "환불받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범행 3개월 전 이미 해당 사이트 운영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B 씨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판사는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다"며 "피고인은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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