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수출 제한 손해에 법원 "정부 보상책임 없어"

'특별한 희생' 주장했으나 "법률 따른 사회적 제약" 기각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처로 본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수출업체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희생당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규정한 대로 수출을 막은 적법한 조처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수출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5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9년 12월 홍콩에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52억3천170만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이 마스크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일이 틀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2월 마스크의 수출은 오직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했고,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A사의 계약은 그 다음달 취소됐습니다.

A사는 "정부가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고 조치를 강행하면서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며 "이는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 3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정부의 조처가 물가안정법 6조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 23조 3항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물가안정법 6조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출입의 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헌법 23조 1항과 2항이 규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헌법 23조 3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방법을 법률 규정에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근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