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활동 의혹' 전교조·전공노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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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해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데,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냈다는 겁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지만, 이들은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겁니다.

또 당비나 후원금 명목으로 낸 불법 정치자금이 모두 1억 원을 넘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세인 / 서울중앙지검 2차장
-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점과 노조에 간부를 맞는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당원 명부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소득공제 영수증 등 증거 자료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미진한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민노당과 해당 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엄민용 / 전교조 대변인
- "그 기소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는 저희가 법정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검찰과 두 노조 모두 재판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주장을 펴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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