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여부 묻자, 검찰총장 "판결문 정밀 분석 중"

"실체 규명 최선...증거와 법리 따른 수사 원칙 지킬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1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어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팀 탄핵'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이 대표의 도지사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1심 판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